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23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이용료 가면규정과 반환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이용객 매표 편의를 위하여 전자결재 방법 추가(안 제18조)

다.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인 인공암벽장 이용편의를 위해 월 이용료를 추가(안 별표 2)

라.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가 관리·운영하는 익산시 종합운동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 3. 5일 조례 제191호로 제정된후 16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201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1조 목적을 개정하여 목적에서 시설에 대한 간소화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적법하지 못함에 따라 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체육시설을 종합운동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동조 제2호부터 제6호, 제7호부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동조제14호는 인용법령 낫(「」)표시 및 조항명시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의 개정 또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이며, 안 제6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여 조기, 주간, 야간 사용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 조치라 할 것임.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은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에 맞춰 적용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18조 개정은 이용객 매표 편의를 위하여 매표방법에 전자결재 방법도 가능토록 개정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는등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